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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|
-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「서면」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 -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, 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"15일"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. -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 사유,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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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결정 간주기간 |
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(최초15일+연장15일)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 부터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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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대상 | 공개방법 및 수수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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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 열람ㆍ시청 | 원본의 사본(출력물)ㆍ복제물ㆍ인화물 | |
문서ㆍ대장등 | 열람 - 1건(10매기준)1회: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|
사본 (1매 기준) - A3이상 300원 : 1매 초과마다 100원 - B4이하 250원 : 1매 초과마다 50원 |
도면ㆍ카드등 | 열람 - 1매 200원 : 1매 초과마다 100원 |
사본 (1매 기준) - A3이상 300원 : 1매 초과마다 100원 - B4이하 250원 : 1매 초과마다 50원 |
녹음 테이프 (오디오 자료) |
시청 -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: 1개 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: 1건(30분 기준)마다700원 |
복제 -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,0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|
녹화테이프 (비디오 자료) |
시청 -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: 1롤 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: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 |
복제 -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: 1롤마다 5,0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: 1편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 별도 |
영화필름 | 시청 -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: 1캔 (60분 기준)마다 3,500원 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: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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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라이드 | 시청 - 1컷마다 200원 |
복제 - 1컷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 별도 |
마이크로필름 | 열람 - 1건 (10컷 기준) 1회 :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|
사본(출력물 : 1매 기준) - A3이상 300원 : 1매 초과마다 200원 - B4이하 250원 :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- 1롤마다 1,000원 ※ 매체비용 별도 |
사진ㆍ사진필름 | 열람 - 1매 :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|
인화(필름) - 1컷 : 500원 1매 초과마다 3″× 5″ 200원 5″× 7″ 300원 8″×10″ 400원 복제(필름) - 1컷마다 6,000원 ※ 매체비용 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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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대상 | 공개방법 및 수수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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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| 전자파일의 사본 (출력물)ㆍ복제물 | |
문서ㆍ대장등 | 열람 - 1건(10매기준)1회: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|
사본 (종이출력물) - A3이상 300원 : 1매 초과마다 100원 - B4이하 250원 :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- 1건(10매 기준)1회:200원 - 10매 초과시5매마다 100원 ※매체비용별도 |
도면ㆍ카드등 | 열람 - 1매 200원 : 1매 초과마다 100원 |
사본 (종이출력물) - A3이상 300원 : 1매 초과마다 100원 - B4이하 250원 :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- 1건(10매 기준)1회:200원 - 10매 초과시5매마다 100원 ※매체비용별도 |
녹음 테이프 (오디오 자료) |
시청ㆍ청취 - 1편 : 1,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|
복제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 -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,500원 ※ 매체 비용 별도 |
녹화테이프 (비디오 자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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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필름 | ||
슬라이드 | 시청 - 1컷마다 2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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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크로필름 | - | - |
사진·사진필름 | 열람 - 1매 :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|
사본 (종이출력물) - 1컷 : 250원 1매 초과마다 3″× 5″50원 5″× 7″100원 8″×10″150원 복제 - 1건(1MB 기준) 1회:200원 - 1MB초과시 0.5MB마다 100원 ※ 매체비용 별도 |